가정폭력이 난민 사유? 한국, 이제 '글로벌 복지센터' 되나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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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3:34
·
조회 428
방금 뉴스를 보다 좀 놀라운 기사를 봤습니다. 아프리카 튀니지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고, 법원이 심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네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난민 인정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네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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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풀시드간다
기사 제대로 읽으셔야 해요. 난민으로 '인정'해준 게 아니라 심사 '기회'를 주라는 판결입니다. 한국 난민 인정률 극악이라 어차피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하실거주자
우리나라에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분들이나 먼저 챙기는 게 순서 아닐까요?
김프로
안 될 말이죠. 개인적인 불행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요? 이런 식이면 전 세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 한국으로 오겠네요.
qazwsx1
문제는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걸 노리고 오는 브로커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한번 문을 열어주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마포구너굴맨
한 인간이 폭력으로 죽을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온 건데 너무 각박하게 구는 거 아닌가요? K-컬쳐로 국격 높아졌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책임감도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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