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상인가요? 세금 1원 안내는 사람에게도 술술 나가는 민생지원금

제가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상식적인 건지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해외 체류 중이라 당연히 민생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깐 들어온 다른 교포 지인들은 너도나도 신청해서 잘만 받아 쓰더군요. 이걸로 여행 경비에 보탠다면서요. 여기서 1차 현타... 대한민국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이 우리 세금으로 마련된 지원금을 받는 게 맞나 싶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친정어머니 댁에서 일하시는 조선족 이모님(귀화하심)과 그 가족들(중국 국적)까지 전부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취지는 백번 공감합니다. 어려운 자영업자 돕고, 내수 경제 살리자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줄줄 새는 돈이 있다면, 결국 그 부담은 성실하게 세금 내는 우리 국민들 몫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정책일수록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